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장애학생을 둘러싼 교육 관계자들의 초학문적인 인권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지원 내실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수립(’11.12.23, 장관결재)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과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상설모니터단’ 설치
※ 명칭 변경(’17):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18.12.18., 부총리 결재)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분야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3-2) 장애학생 인권지원 강화
「2023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안내(’23.1.19., 교육부)
2023년 경남특수교육
Ⅱ-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4. 장애학생 인권 강화
인권지원단 구성
전체 구성
(기준: 2023. 3. 1. 단위: 명)
인권지원단수 | 내부위원(A) | 외부위원 | 운영위원 수(A+B) | ||
---|---|---|---|---|---|
전체위원*(a) | 경찰위원(b) | 소계(B=a+b) | |||
1 | 5 | 4 | 2 | 6 | 11 |
전체위원: 외부위원 중 경찰위원을 제외한 위원
운영 방향 및 계획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지원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
인권지원단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지원체계, 더봄학생 관리, 인권보호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방안 등 협의
인권지원단 운영 협의회 계획(학기별 1회, 연간 2회)
인권지원단 간담회 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인권지원단 위원과 교사 등의 간담회 계획(학기별 1회 이상)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시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정기 현장지원
특수학급 설치교 19개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7개교(총26개교)(2021.3.1.기준)를 매월 2~3개교씩 방문하여 정기점검 실시 예정
운영 과정 상 현장 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자체 점검표를 제공하여 자가 점검 후 화상통화 또는 유선통화를 통해 상담 실시
특별 지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부서, 해바라기센터, 해당 경찰서와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
중요사항 발생 시 대처 매뉴얼 탑재시키기
위센터, 학폭 담당, 아동센터 등 연계 기관 찾기
특별지원 지원 체계 강화
중요 사안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도교육청으로 현황 보고
wee센터와 연계하여 피해학생 상담 지원
상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더봄학생의 학교 밖 관리를 위해 지역 내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정보 공유
더봄학생에 대해 ‘경찰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협의
지원 사항 : 별도 관리 및 순찰, 면담, 방문, 수시 상담 등
※ 경찰서에 여성청소년수사팀(성폭력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시 여성청소년계에 제공
※ 더봄학생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서식 4]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공
인권지원단 학교현장지원을 통한 관리
매월 특수교사가 더봄학생 상황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학생의 상황 파악, 정기적인 상담 및 관찰
더봄학생의 특별한 지원 요구 발생 시 센터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락망 구축을 통한 더봄학생 관리
더봄학생 수시 연락체계 구성
인권지원단 위원, 더봄학생 담임교사, 더봄학생 보호자 간 연락망구축 및 정기적 소통
더봄학생 맞춤형 교육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및 치료사를 통한 수시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수업 전 정기적인 대화 및 관찰을 통해 학생의 정서 및 건강 상태 확인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를 통한 정보 공유 및 관리
인권보호 사례공유
매월 정기현장지원을 통해 각 학교의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실시하여 인권보호 우수사례 후보작 선정
장애학생 인권보호 평가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최우수 후보작 선정 및 홍보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
특수학급 담임교사(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일반교사) 대상 장애학생 인권존중 연수 지원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인권보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인권보호 연수 지원